한국과 호주 동반 성장
호주 농업 - 고려해 볼만한 대상
많은 한국인들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농업 부문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쌀 - 한국의 전통
호주는 주요 쌀 생산국이 아니다. 그 생산량도 세계 총 쌀 생산량의 0.2%에 지나지 않으며 그 교역량도 전세계 쌀 교역량에 3% 정도만을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호주는 틈새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배분에 따라 호주는 2005년부터 연간 할당량으로 9,040 톤의 쌀 수출을 할당 받았다 (이는 배 한척분의 적하량보다 훨씬 적음).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배분은 2014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쇠고기 - 이미 개방된 시장임
호주로부터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농산물은 쇠고기 부문이다.
한국 쇠고기 시장은 이미 규제가 철폐되어, 깨?하고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다른 수입 쇠고기와 경쟁하고 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40%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우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우를 구매하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는 한국인의 쇠고기 소비 전통을 유지시키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쇠고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물론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 시장은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 모두를 포용할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다.
농업 - 그렇게 민감한 부문이 아님
한국에 들어오는 호주 수입품 중 농산품은 20% 이하이며 그 중 95%는 민감한 품목이 아니다.
쇠고기 외에 밀, 원당, 면 등이 호주 수입 농산물의 대부분이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또한 이 품목들은 매우 낮은 관세율로 들어오고 있으며 민감한 품목이 아니다.
사실상 이 품목들은 식품 및 직물 제조업체에 수입되어 한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산 밀의 경우, 한국의 최대 면류 제조회사들이 호주산 밀을 선호한다.
이런 수입 원자재를 활용한 한국의 식품 가공산업의 규모는 연간 미화 4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한국에는 8,000개 이상의 식품, 축산, 낙농, 음료 관련 제조공장들이 있다.
호주 수입 농산품 중 5 퍼센트의 민감 품목에 낙농품, 과일, 채소가 들어 있지만 그 민감성은 경계할 정도가 전혀 아니다.
낙농품 중에서 호주는 치즈 부문에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낙농업자들이 이를 재가공하기 위해 벌크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생산의 79 %를 신선 우유로 사용하는 한국 낙농산업에 호주산 치즈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호주산 과일과 채소는 한국산과 경쟁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한국 소비자들은 정반대 계절의 과일과 채소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이치에 맞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상호보완적이어서 양국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근거 없는 농업관련 염려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토론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199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호주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에 연간 미화 11억 달러, 호주경제에는 연간 미화 6억2천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또한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두 배 이상 한국에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호주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 위협적이지 않다. 한국은 농산품의60-70%를 수입에 의존하며 호주는 단지 이러한 한국 농산품 수입 시장에서 좀 더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호주는 농업 분야를 포함한 민감한 부문들을 다루는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성공하였고, 한국과도 성공적인 협상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