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동반 성장
경상도 지역에 희소식
호주와 한국은 상호혜택을 주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수십년간 호주의 원자재는 한국의 중공업산업에 투입되어 포스코, 고려아연 등과 같은 한국 회사들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호주와 경상도간의 주요 통상관계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경상도에 호주의 투자가 촉진되고, 무역과 물류 허브 및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한국 회사의 호주 시장 접근이 개선 증대 될 것이다. 반면에 경상도의 주요 농업부문은 위협 받지 않을 것이다.
저렴한 자원확보
전세계적으로 자원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호주 자원회사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줄 것이다. 경상도에 위치한 포스코, 고려아연 등 주요 한국 회사들은 미화 수백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포스코의 대호주 천연자원 수입은 2004년 약 미화 15억 달러였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이 수입액에서 약 미화 1,5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이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약 10,000 명을 고용하고 있다.
투자증대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호주의 투자가 경상도에 증대될 것이다. 이미 부산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된 부산아쿠아리움(수족관)은 호주인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호주의 맥쿼리 은행은 대구-부산 고속도로, 대구 제4환상도로, 황륜산터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마장교 등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아쿠아리움(수족관)
부산아쿠아리움은 한국 최대 수족관으로 호주 오세아니스그룹의 자회사이다. 부산아쿠아리움은 미화 3,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해운대 해변에 근접된 곳에 2001년 개장하였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을 맡았으며 연평균130만 명이 이 아쿠아리움을 방문하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에서의 기업경영, 그 성공으로 가는 열쇠, 주한호주뉴질랜드상공회의소, 2004.
한-호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통상이 증가되면 통상 및 물류 허브로서 부산이 활력을 받고 많은 호주 회사들이 일본을 가기 위한 환적지로 부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시장접근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관세율이 감소되어 경상도 소재 수출업자는 호주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은 거의 모든 상품에서 관세율이 줄어들거나 면제되고 있지만 현재 경상도에서 수출되는 철강 및 금속제품들은 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경산, 김천, 구미, 칠곡에 소재한 섬유산업은 관세율 인하로 호주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호주는 섬유에 대해18%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경상도의 섬유산업에는 32,000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호주에서 1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 소재의 현대자동차 공장, 경산 소재의 동원금속 및 건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부산 소재의 해두 등은 감소된 호주관세율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가전제품은 호주에서5%까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경상도 소재의 신라 에어컨 제조업체 등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게 될것이다.
호주는 경상도의 농업부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경상도의 농업을 위협하지 않는다. 호주의 쌀 생산량은 세계 총 쌀생산량의 0.2%에 지나지 않으며 최소시장접근 배분 하에서 호주는 2005년부터 연간 할당량으로 9,040 톤의 쌀 수출을 할당 받았다 (이는 배 한척분의 적하량보다 훨씬 적음). 최소시장접근 배분은 2014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경상도의 쌀, 사과, 포도, 참외, 복숭아, 양파 생산자들을 위협하지 않는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과일과 채소는 경상도의 농산물과 경쟁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