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호주 동반 성장
한국에 교역 및 투자 기회 부여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199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호주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매년 한국경제에 미화 11억달러, 호주경제에는 미화 6억2천만 달러의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또한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두배 이상 한국에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1996년이래, 한-호 양국 교역은46% 증가했으며 이 협정이 성공하면 상호이익이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호주와 한국의 경제는 높은 상호보완적 통상관계를 가진 견실하고 개방적이며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호주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품의 중요한 공급국이며 호주는 한국에 중요한 천연자원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2004년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미화 34억달러를 초과 했다.
호주 경제
- 동아시아/대양주지역내 경제규모 4위, 일인당 국민소득 2위
-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 15 년간 연 평균 3.5 퍼센트 성장
- 국내총생산: 미화 5,000억불 이상
- 인구: 2,000만
호주 내에서의 경쟁력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대호주 수출업자들에게 현재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특혜를 받고 있는 나라의 수출자 및 투자가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의 대호주 수출업자들은 이미 세계 총수출의 20% 이상의 시장을 가진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이미 미국,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완료했고 현재 중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상에 착수했다. 호주와 일본은 이미 자유무역협정 연구를 시작했다.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수출품의 70% 이상이 호주에서 관세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10%, 가전제품은 5% 관세율이 적용된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은 이 품목을 포함한 다른 품목 등에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관세는 면제된다. 관세율 감소는 한국의 수출업자가 호주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게 해 줄 것이다.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은 미화 400억달러의 호주정부조달시장에 참가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제품 공급자들에게 호주 공급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제공하였다.
호주와의 교역은 한국의 일자리창출에 기여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필요한 천연자원의 대호주 수입에 대해 미화 수백만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호주 수입은 한국수출시장에 원료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POSCO와 호주의 관계
POSCO의 대호주 천연자원 수입은 2004년 약 미화 15억달러였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이 수입액에 대해 약 미화 1,500만달러가 절감 될 것이다. POSCO는 19,000 명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더욱 증대될 수출 잠재력
호주에는 한국의 수출을 확대할 잠재 시장이 있다. 2000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 한국의 총 해외상품수출은 연평균13% 성장하였지만 대호주 상품수출은 단지 평균 8%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선박, 물에 뜨는 시추대/작업대등에 수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호주 수출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장벽을 제거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 이러한 품목의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투자기회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은 호주에 투자기회가 증가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대호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격 검사에서 호주불8억까지 혜택을 받는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호주 투자증대 또한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LNG, 농업, 서비스업 부문이 호주에서 잠재적인 투자 기회의 일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문의 투자 증대는 한국의 식품 및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맥쿼리 은행: 한국 성장에 투자
맥쿼리 은행의 한국 내에서의 위상은 다양하면서 규모가 있다. 맥쿼리 은행은 260명의 한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 은행은 한국의 장기적인 투자자로 주로 한국 관련 펀드를 다루고 있으며 투자를 회수한 적은 없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내에서 호주의 투자 증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맥쿼리 은행, ANZ 은행, 코카콜라, BHP Billiton, Hamersley Iron 등의 회사가 한국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의 호주의 높아진 위치가 통상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한국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호주는 한국 시장에 위협이 아니다
호주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은 한국 농업부문을 위협하지 않는다. 호주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품의 약 95%는 한국 시장에서 민감 품목이 아니다. 호주의 쌀 생산은 세계 총 생산량의0.2%에 불과하며 호주는 2014년까지 한국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극히 일부만 수출하는 틈새 쌀 수출국이다.
호주의 대한국 4대 수출 품목들 중 세가지 품목(밀, 원당, 면)의 관세율은 3% 미만이다. 호주산 쇠고기는 최고급 한우를 위협하지 않는다. 호주는 농산물을 포함한 민감한 부문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들을 성공적으로 협상하여 상호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한국과 호주가 한-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